2020년부터 연면적 1천㎡이상 신축 건물(공공 限)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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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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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1,000 ㎡ 이상(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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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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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500 ㎡ 이상(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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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동주택 30세대(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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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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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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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1,000 ㎡ 이상
(4등급, 일부 용도 限)그 외 건축물은
5등급 인증 의무 유지 -
민간
1,000 ㎡ 이상
(5등급 수준 설계)
공동주택 30세대
(5등급 수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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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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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대상 검토 중(3등급 수준)
일부 용도, 규모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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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500 ㎡ 이상
(5등급 수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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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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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대상 검토 중(1등급 수준)
일부 용도, 규모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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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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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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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