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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소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소개

약 194개 국가가 참여하는 전세계 최대규모의 협정

구분,내용 표입니다.
구분 내용
조약명 국문 파리협정
영문 Paris Agreement
조약 약칭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파리협정
채택일자 및 장소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프랑스 파리)
기탁처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원조약 발효일 2016년 11월 4일
우리나라 비준서 기탁일 2016년 11월 3일
발효일 2016년 12월 3일(조약 제 2315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차 공약기간 : 2008 ~ 2012
    2차 공약기간 : 2013 ~ 2020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신기후체제 : 2021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주로 온실가스 감축
  • 선진국(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
  • 협상을 통한 하향식(Top-down),
    배출/ 감축목표 할당
  • 특별한 언급 없음
  • 징벌적(감축목표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 공약기간의 종료시점 존재
  • 목표

  • 범위

  • 감축의무국가

  • 목표 설정방식

  • 목표 설정기준

  • 강제력

  • 지속가능성

  •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및 1.5℃ 상승 억제노력
  • 온실가스감축, 적응, 기후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
  • 모든 당사국
  • 상향식(bottom-up),
    당사국 자발적(Nationally Determined)
  • 진전원칙(Successive NDC, will represent
    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NDC)
  • 비징벌적
  • 종료 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파리협정 감축목표

  • 감축
  • 적응
  • 재원
  • 일반적 의무(제3조)
    목표 달성 노력, 진전
  • 흡수(REDD+)
    (제5조)
  • 국제탄소시장
    (제6조)
  • 손실과 피해
    (제8조)
  • 감축(제4조)
  • 적응(제7조)
  • 기후재원(제9조)
  • 기술이전(제10조)
  • 역량배양(제11조)
  • 투명성(제13조)
  • 글로벌 이행점검을 위한 정보 제공

  • 감축행동과 개도국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글로벌 이행점검(제14조) : 5년마다 장기 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 점검자료 : Ecologic Institute (2016). The Paris Agreement: Analysis, Assessment and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