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소개
약 194개 국가가 참여하는 전세계 최대규모의 협정
구분 | 내용 | |
조약명 | 국문 | 파리협정 |
---|---|---|
영문 | Paris Agreement | |
조약 약칭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파리협정 |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UNFCCC 당사국총회(프랑스 파리) | |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
원조약 발효일 | 2016년 11월 4일 | |
우리나라 | 비준서 기탁일 | 2016년 11월 3일 |
발효일 | 2016년 12월 3일(조약 제 2315호)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차 공약기간 : 2008 ~ 2012
2차 공약기간 : 2013 ~ 2020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신기후체제 : 2021 ~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주로 온실가스 감축
- 선진국(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
- 협상을 통한 하향식(Top-down),
배출/ 감축목표 할당 - 특별한 언급 없음
- 징벌적(감축목표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 공약기간의 종료시점 존재
-
목표
-
범위
-
감축의무국가
-
목표 설정방식
-
목표 설정기준
-
강제력
-
지속가능성
-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및 1.5℃ 상승 억제노력 - 온실가스감축, 적응, 기후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 - 모든 당사국
- 상향식(bottom-up),
당사국 자발적(Nationally Determined) - 진전원칙(Successive NDC, will represent
progression beyond the current NDC) - 비징벌적
- 종료 시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파리협정 감축목표
- 감축
- 적응
- 재원
- 일반적 의무(제3조)
목표 달성 노력, 진전 - 흡수(REDD+)
(제5조) - 국제탄소시장
(제6조) - 손실과 피해
(제8조)
- 감축(제4조)
- 적응(제7조)
- 기후재원(제9조)
- 기술이전(제10조)
- 역량배양(제11조)
- 투명성(제13조)
-
글로벌 이행점검을 위한 정보 제공
-
감축행동과 개도국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글로벌 이행점검(제14조) : 5년마다 장기 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 점검자료 : Ecologic Institute (2016). The Paris Agreement: Analysis, Assessment and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