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절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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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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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감축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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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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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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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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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당성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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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감축사업 사전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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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전 승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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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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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감축사업 등록
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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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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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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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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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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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감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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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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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기타 사전 승인 관련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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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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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 평가 의견 통보,(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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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보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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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타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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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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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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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지3호 서식사전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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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사업으로 등록
출처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2023
취득/거래/이전절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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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1
ITMOs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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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2
ITMOs 취득신고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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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3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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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1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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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2
ITMOs 거래신고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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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3
양도인 보유 계정 →
양수인 보유 계정 이전 -
이전1
ITMOs 국내외 이전 신청
-
이전2
ITMOs 이전 신청 접수 및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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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3
ITMOs 이전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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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4
ITMOs 이전 심의
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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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1
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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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2취득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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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1
ITMOs 거래한 자(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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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2거래3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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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1
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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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2이전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내로 최초 이전)환경부장관
(해외이전 혹은 국내이전) -
이전4
국제감축심의회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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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1
별지 제5호 서식 ’취득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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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2취득3
ITMOs 이상여부 검토 후,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이력관리 -
거래1
별지 제6호 서식 ‘거래 신고서’ 제출
-
거래2거래3
거래한자의 보유계정
등록 여부,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ITMOs 거래
합의 성립 여부 검토,
ITMOs 이전 -
이전1
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
이전2이전3
6.2조/6.4조별 증빙문서 검토,
ITMOs 이전 심의 신청 및
ITMOs 이전 승인여부통보 -
이전4
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출처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