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절차

• 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 2

  국제감축사업 접수

• 3

  타당성 평가

• 4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 5

  (수정·보완)

• 6

  타당성평가 완료

•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심의요청

• 8

  사전 승인 심의

• 9

  심의결과 통보

• 10

  국제감축사업 등록

수행주체

• 1

  사업신청자

• 2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 3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 4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 5

  국제감축심의회

•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수행내용

• 1

  사업계획서, 기타 사전 승인 관련 신청서류 제출

• 2

  타당성평가 수행

• 3

  타당성 평가 의견 통보,(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 4

  수정·보완서류 제출

• 5

  추가 타당성평가

• 6

  검토 결과 제출

•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결정

• 8

  별지3호 서식사전승인서 발급

• 9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사업으로 등록

절차

• 취득1

  ITMOs 취득신고

• 취득2

  ITMOs 취득신고 접수 및 검토

• 취득3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이력관리

• 거래1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이력관리

• 거래2

  ITMOs 거래신고 접수 및 검토

• 거래3

  양도인 보유 계정 →
  양수인 보유 계정 이전

• 이전1

  ITMOs 국내외 이전 신청

• 이전2

  ITMOs 이전 신청 접수 및검토

• 이전3

  ITMOs 이전 심의 신청

• 이전4

  ITMOs 이전 심의

수행주체

• 취득1

  사업수행자

• 취득2취득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 거래1

  ITMOs 거래한 자(양도/양수)

• 거래2거래3

  환경부장관

• 이전1

  사업수행자

• 이전2이전3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내로 최초 이전)환경부장관
  (해외이전 혹은 국내이전)

• 이전4

  국제감축심의회

수행내용

• 취득1

  별지 제5호 서식 ’취득신고서’ 제출

• 취득2취득3

  ITMOs 이상여부 검토 후,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 등 이력관리

• 거래1

  별지 제6호 서식 ‘거래 신고서’ 제출

• 거래2거래3

  거래한자의 보유계정
  등록 여부, 양수인과
  양도인간의 ITMOs 거래
  합의 성립 여부 검토,
  ITMOs 이전

• 이전1

  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 신청서’ 제출

• 이전2이전3

  6.2조/6.4조별 증빙문서 검토,
  ITMOs 이전 심의 신청 및
  ITMOs 이전 승인여부통보

• 이전4

  별지 제7호 서식
  ‘이전·사전승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