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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및 납부방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4.7.10.][볍률 제19971호, 2024.1.9.,일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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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제8장 보칙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제9장 벌칙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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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12.09.][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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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0개 조항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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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9.26.][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타법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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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20개 조항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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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4.8.8][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2024.8.8., 일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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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5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제3장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제6장 보칙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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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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