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해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역량 강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해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역량 강화
제도(사업)추진 경위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국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가중
이에 KEA는 '17년부터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음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법적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